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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] 건강보험료 기준 및 이의신청 방법 정리

by 날마다 구박사 2025. 9. 25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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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하반기, 정부는 **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‘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’**을 시작합니다.
1인당 10만 원, 최대 4인 기준 40만 원까지 지급되는 이번 정책은 소득 하위 90%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.

하지만 모든 가구가 자동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.
건강보험료, 금융소득, 재산세 과세표준 등 까다로운 기준을 통과해야 하며, 기준 초과로 누락된 경우에는 이의신청도 가능합니다.


✅ 1. 소비쿠폰 지급 핵심 기준은 ‘건강보험료’

지급 대상은 2025년 6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(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기준으로 정해집니다.
단순 소득이 아닌, 가구 형태와 보험 유형에 따라 기준액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.


📊 2. 건강보험료 기준표 (2025년)

  가구원수          외벌이 (직장가입자)                  외벌이 (지역가입자)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다소득원 가구 (맞벌이 등)
2인 직장: 330,000원 지역: 310,000원 다소득원: 420,000원
3인 직장: 420,000원 지역: 390,000원 다소득원: 510,000원
4인 직장: 510,000원 지역: 500,000원 다소득원: 600,000원
5인 직장: 600,000원 지역: 590,000원 다소득원: 690,000원

✔️ 외벌이 가구는 소득자가 1명인 가정이며, 건강보험 가입 유형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.
✔️ 다소득원 가구는 맞벌이처럼 소득원이 2명 이상인 경우입니다.
✔️ 기준은 건강보험 ‘본인부담금’ 기준이며,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.


❗ 3. 지급 대상 제외 조건 (중요)

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, 건강보험료 기준 이하라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
  • 2024년 금융소득 합계가 2,000만 원 초과
  •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 초과

즉, 단순 월급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 보유 수준까지 평가됩니다.


⏰ 4. 신청 기간 및 방식

  • 신청 기간: 2025년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. 
  • 신청 첫 주(9.22.~9.26.)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(출생연도 끝자리 기준). 
  • 온라인 방법 (카드사 앱·콜센터·ARS,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) 및 오프라인 방법 (읍면동 주민센터, 제휴 은행 지점 등) 모두 허용됩니다. 

📂 5.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만약 기준 초과로 지급 대상에서 누락되었지만, 실제로는 자격이 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통해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📝 이의신청 사유 예시

  • 6월 이후 퇴사로 소득이 급감했지만, 기준일엔 고액 건보료 납부
  • 가구 구성 변동 (이혼, 전출입, 사망 등)으로 기준이 잘못 적용된 경우

📌 준비 서류

  • 2025년 6월 건강보험 납부내역서
  • 주민등록등본 (가구 구성 확인용)
  • 퇴직증명서, 소득 변동 증빙자료 등

신청 기한 내 서류를 완비해야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.


🔍 6. 내 가구는 해당될까? 체크리스트

  • ✅ 6월 건강보험료는 기준금액 이하인가요?
  • ✅ 외벌이 / 맞벌이 여부는 정확히 파악했나요?
  • ✅ 금융소득이 2,000만 원 이상인가요?
  • ✅ 이의신청 사유가 있다면 증빙자료를 준비했나요?

💡 마무리 TIP

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받을 수 있는 가구가 많지만,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도 많습니다.
헷갈린다면 가구원 구성, 건보료 내역, 금융소득 등을 다시 확인해보고, 필요시 이의신청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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